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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제때 안주는 국립대·국립대병원...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만 약 49억원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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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줄여준다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줄여준다 (CG)[연합뉴스TV 제공]중기 2년 이상 근무시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자산형성 지원 확대올해 공공부문 6만3천명 채용…청탁 등 부정채용시 과태료 부과 추진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주는 경영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놨다.그러나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이번 보완방안을 내놨다.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천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천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천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이중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따라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부당한 청탁·강요에 의한 채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등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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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비도 없는데"…마지막 월급받은 근로자의 슬픈 추석現重 사내협력사 8월에만 11곳 줄폐업…"옮긴 직장도 9개월 만에 문 닫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당장 애들 등록금부터 걱정해야 할 판인데, 추석이 즐거울 리 있겠습니까." 농성하는 조선업하청업체 노동자(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가 올해 8월 말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김모(44)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김씨가 다니던 회사는 지난달 말 폐업했다. 앞서 다니던 다른 사내하청업체가 지난해 12월 폐업하면서 옮긴 직장이 9개월 만에 또다시 문을 닫은 것이다.월급날이던 지난 9일 폐업한 회사가 김씨에게 보낸 8월 임금은 200만 원 정도. 마지막 월급 받고 이번 추석에 서울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뵈려 가야 하는 김씨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김씨는 "형님들이 계시지만 사정상 내가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어머니 용돈 좀 드리고 차비 쓰고,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 갚고 나면 마지막 월급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며 "사실 추석 이후가 더 문제다"고 하소연했다.당장 자녀들 학비부터 걱정이다.대학교 1학년인 큰아들의 2학기 등록금은 170만 원, 고등학생인 둘째 수업료는 40만 원 정도다.사내하청업체서 5년 이상 근무하면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 고교 자녀는 100%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데 김씨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해 5년을 채운 것이 올해 6월.2학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가 폐업했다.김씨는 "최근에 다른 하청업체서 면접을 보려 오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 고용이 안 됐다"며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이라서 떨어뜨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김씨는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조선업 인력 구조조정 급물살(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일 울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지나가면서 생긴 파도 너머로 현대중공업의 대형 크레인이 보인다. 2016.5.20 yongtae@yna.co.kr같은 업체에 다녔던 이모(49)씨 사정도 비슷하다.다른 지역에 있는 큰딸은 그나마 제 밥벌이를 하니 괜찮지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둘째 딸과 초등학생 막내아들이 걱정이다.2년 전 빌라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3천만 원을 갚는 데만 원금과 이자를 합해 월 60만 원이 들어간다.이 빚을 다 상환하려면 28년이 더 남았다.이씨는 "일단 집부터 팔고 월세를 얻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선업 물량 감소 등으로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폐업한 업체는 36곳으로 이 중에서 김씨와 이씨가 다니던 곳처럼 추석을 코앞에 둔 지난 8월에만 11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폐업하면서 근로자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체당금(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신청하면 되지만 근로자에게 돈이 지급되기까지 두 달 이상은 걸린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울산의 올해 조선업종 체불액은 7월 말까지 67억 원이다.